유사투자자문 경찰조사 예정되어 있다면

서울 — 최근 온라인 투자 환경에서 ‘모사(유사) 투자자문’ 관련 형사 수사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투자자와 자문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비공식 리딩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들이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경찰은 관련 단체·개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종목 공유와 유료 투자 교육을 구분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모집 방식, 운영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며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며 금전거래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으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광고물·대화로그·계약서·송금증 등 디지털 증거가 신속히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 진술의 작은 실수가 결정적 증거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전문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핵심 점검 항목은 ▲수익 보장·환불 조건의 실제 이행 여부 ▲자금의 최종 귀속처(운영자 개인계좌·제3자 계좌 등) ▲광고·회원 모집 과정의 실체적 허위성 등이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유사투자자문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자금추적(포렌식),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을 병행한 방어 전략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환의 한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증거가 빠르게 축적되므로 자료 보존과 진술 통제, 전문가의 신속한 개입이 필수”라며 “사건 성격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약식기소 수준으로 결말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기법의 고도화와 함께 운영자들이 해외 서버, 가상자산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 이동을 은닉하는 정황도 늘고 있어 수사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실무에서는 단순한 형사 방어를 넘어 금융·IT 포렌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흐름을 설명하고 법적 책임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초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 조치(출석동행, 자료 보존·검토, 합의 교섭, 포렌식 의뢰 등)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기에 전문가와 논의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사회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