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계 로맨스스캠 사기 총책 검거… 조직적 송금책까지 수사 확대”

최근 국내 수사기관은 SNS와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른바 ‘로맨스스캠(Romance Scam)’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며, 국내에서는 계좌 모집책과 송금책을 활용해 수억 원대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층 여성으로, 해외에 주둔 중이라는 명목의 가짜 인물 프로필을 만들어 접근했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귀국하겠다’, ‘함께 투자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등의 대화로 신뢰를 얻은 뒤, 배송비·통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단순 피싱 수준이 아닌 조직적 국제금융사기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해외 공조수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 사건의 총책은 단순 브로커를 넘어,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과 인력 관리까지 지휘하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SNS 계정 생성부터 국내 대포통장 확보, 피해자와의 대화 관리, 환치기 송금 루트까지 모두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대환이 맡았던 사건 중에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텔레그램 그룹에 연루되었다가 본인도 모르게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된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냥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좌가 로맨스스캠 피해금의 최종 수취계좌로 사용되면서 ‘범죄단체 가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자금 흐름 분석, 대화기록 복원, IP 추적 자료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결국 혐의 일부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 구조의 복잡성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개인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되는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단순 피해자’인지, ‘가담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혐의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인 없이 진행할 경우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로맨스스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① 피해자 대응팀과 ② 피의자 변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사건 유형별 전략을 세분화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송금 경로 추적과 가해자 검거, 손해배상 청구 중심으로 대응하며,

피의자 측은 통장대여·자금이체 행위의 의도 부재, 범행 구조 미인지 등을 입증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 사기 총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시를 받은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흐름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 대포통장이나 가상화폐 거래가 개입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악용한 정서적 범죄이자,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러한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국제 송금 추적, 피해금 환수 소송까지 아우르는 전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거나, 계좌 대여·송금 요청을 받아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