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의사 및 브로커 형사처벌 불가피

최근 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악용한 불법대출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 자금난을 악용해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보증을 받아낸 뒤 대출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당국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대출사기 수준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 사기) 또는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 등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수억 원대 불법대출을 실행한 사례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사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악용 방식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가 이 제도를 악용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1. 허위 재무제표 제출
   실적이 없는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거나 재무제표를 조작해 보증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다.
   

2. 명의대여 및 유령회사 설립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증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빼돌린다.
   

3. 담보 허위제출 및 보증한도 중복 이용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중복 제출하거나, 동일 사업을 여러 명의 법인으로 쪼개 보증을 신청한다.  

이처럼 보증기관을 기망해 자금을 확보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사기’로 판단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의 처벌 수위

신보 불법대출은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가 적용될 수 있다.

• 피해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 특가법 사기죄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가능
  
  

• 피해액 5천만 원~5억 원 미만:
  →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서류 위조나 허위 보증신청 시:
  →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 징역)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병합 적용 가능  

특히 보증금을 지급한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므로, 형사사건 외에도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른다.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사건은 대부분 회계자료, 거래내역, 보증신청서, 내부 이메일 등 복잡한 증거가 얽혀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의자가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 보증서 발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 재무자료의 작성 경위,
  

• 자금 사용의 투명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전담팀은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정책자금 유용, 정부보증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실제 수사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또는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대출을 주선해준 것뿐인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대출 실행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회수되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피해금이 전액 회복되더라도 사기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Q3. 실무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지시를 받았더라도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강도, 역할 비중 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중대 범죄

신보 보증을 악용한 불법대출은 국가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허위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제범죄·특가법·공공기관 보증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모두에게 최적의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의사분들이 연루되어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방어 경험도 많습니다.

연루되신 분들은 즉시 대응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