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졌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복직하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단순 환수 조치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및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육아휴직 부정수급이란?

‘육아휴직 부정수급’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는 근무를 지속하면서 휴직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복직 처리를 허위로 한 경우
  

• 형식상 육아휴직 신청서만 제출하고, 회사와 짜고 급여를 나누어 가진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타 회사에 취업하거나 부업을 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이중 수급 또는 중복 급여 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벌 수위

고용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부정하게 수령한 급여액은 전액 환수되며, 여기에 **추가징수금(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허위 복직서류 제출’, ‘위장 육아휴직’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업장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회사 대표와 직원이 공모하여 허위로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지급된 급여를 나눠 가진 경우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또한 공범으로 형사 입건된다.

▪ 실제 사례로 본 부정수급 적발

사례 1. 허위 복직 신고 후 급여 수령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인사팀과 함께 복직 처리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수령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서류상 복직일과 실제 출근일이 달랐고, 부정수급액 1,200만 원 전액 환수 및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례 2. 타 회사 재직 중 육아휴직 급여 수급
A씨는 B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 근무기록과 급여계좌 추적 결과, 이중취업 및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되었다. 결국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회사(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단순히 인사절차로만 여기지만, 직원이 부정수급을 하는 사실을 인사담당자가 알고도 방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면, 회사 또는 인사 담당자 또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2024년 이후,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한 ‘공모형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직원의 편의를 봐준 수준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사기 방조’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다.

▪ 부정수급 의심받는 경우의 대응

육아휴직 부정수급은 대부분 고용보험공단의 급여 지급 이력과 근로시간 기록, 출입기록, 통장거래내역,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된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고의’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1. 고의성 부인 및 착오 입증
   

• 근로시간 관리 착오, 복직일 혼선 등 ‘고의가 아닌 행정 착오’임을 입증
  
  

급여 전액 자진반납

• 환수 통보 전이라도 즉시 반납 시 감경 가능
  
  

회사 공모 부인 또는 피해 입증

• 회사가 임의로 휴직처리했거나, 지시로 인해 발생했음을 소명
  
  

변호인 조력 통한 진술 조정

• 진술서 작성·출석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 자문 필요  

▪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

법무법인 대환은 고용노동부 조사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건에 풍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 부재 소명, ▲급여 환수 조정, ▲기소유예 처분, ▲행정소송 대응 등 다양한 단계별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혐의는 단순한 행정반환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환수, 사회적 평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임의로 육아휴직을 처리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받은 급여를 모두 반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자진반납은 감경사유가 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자진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고용노동부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수사기관에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단계에서 법률 대응을 준비하면 기소 전 ‘내사 종결’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혐의는 단순 실수로도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환의 전문가 상담을 요청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