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코인래퍼럴사기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레퍼럴(추천·유입) 활동의 역할과 표현(광고문구 등)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코인래퍼럴사기라는 명칭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유형이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행위의 일환인지, 단순한 홍보·소개에 불과한지를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 특성상 해외 서버·익명계정·다중 계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해외로 흩어지거나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증거보전이 방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코인래퍼럴사기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먼저 현재 수사통지서·출석요구서·계좌 및 메신저 기록 등 가용자료를 토대로 위험도를 진단합니다.
이후 포렌식 협업을 통해 통신·거래 기록을 보전하고, 레퍼럴 활동의 실질적 역할(단순 소개인지, 허위·과장 정보 유포·모집·수수료 결제 구조에 관여했는지 등)을 세밀히 분석합니다.

방어 논리로는 (1) 단순 소개자(중개자)에 불과하여 범죄의 고의·기망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2) 전파한 문구가 주관적 의견·미확인 전망 등으로 사기 구성요건(기망행위·피해의 발생)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3) 금전수수의 귀속관계·실제 수익 유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전략을 취합니다.

만약 혐의 성립 소지가 명확하면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형사 합의·민사 배상 협상)로 기소유예·약식처분을 노리는 현실적 전략을 병행합니다.

해외 운영이나 자금이동이 연루된 경우에는 국제 추적·포렌식 대응을 준비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불필요한 의심(돈세탁 등)을 줄여나갑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여도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크므로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동행할 것을 권합니다.



아래 FAQ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적 답변입니다.

FAQ — 코인래퍼럴사기 혐의 관련 핵심 질문

Q1. 레퍼럴(추천)만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1. 단순 소개행위 자체는 통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천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투자수익 보장, 실체 없는 프로젝트 설명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가입·입금 유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형사책임(사기·유사수신·자금세탁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역할·대가·문구·행위 빈도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Q2.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A2. 출석 자체를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석 전 현재 확보된 통지서·문자·계좌내역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진술 전략을 수립한 뒤 변호사 동행하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증거(카톡·텔레그램·계좌내역)가 이미 확보된 것 같습니다. 방어 방법은?

A3. 우선 증거의 진위·취득경위·문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떼어놓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전체 대화·정산 내역·광고 원본·계약 관계를 제출해 해명합니다. 필요 시 포렌식 재검증을 요청하고, 증거보전·내용의 위법 수집 여부를 문제삼습니다.

Q4. 조직이 해외에 있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도 방어 가능합니까?

A4.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추적·공조 수사가 진행되면 방어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초동에 국내 증거(수수료 정산·계약서·송금내역 등)**를 정리해 차별화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합의(피해회복)로 끝낼 수 있나요?

A5.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유예나 약식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자동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전반적 방어전략과 병행해야 합니다.

Q6.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이 큰데, 선임이 정말 필요할까요?

A6. 초동 변호인 선임은 비용 대비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입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증거 제출로 인해 기소·유죄로 이어지면 장기적·금전적 손해가 훨씬 큽니다. 특히 암호화폐 사건은 디지털 증거 해석이 핵심이므로 전문 변호인과 포렌식 협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