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자금 송금에 연루되었나요? —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도박·사설토토 등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람들(송금자·수령자·중계자)도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경로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대포계좌·유사 결제수단이 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면 ① 증거(문자·계좌이체 기록·통화기록 등)를 보존하고 ②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고 ③ 변호사와 전략을 세운 뒤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즉시 제공합니다.

1. 초동진단: 수사 통지서·문자·계좌이체 내역 등 현황을 보고 연루 정도·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증거보전 및 정리: 관련 메시지·계좌이체 영수증·정산표·대화내역을 수집·정리하여 해명자료로 정비합니다.

3. 수사단계 변호인 조력: 출석 동행, 진술전략 수립(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및 불리한 진술 예방.

4. 증거 반박·절차적 대응: 불법 압수·영장 집행의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고 불법 수집 증거 배제 등 방안을 모색합니다.

5. 합의·형사·민사 전략: 기소 가능성이 있을 때 피해회복·합의 교섭으로 형사처벌 경감(기소유예·약식 등)을 노리거나, 필요시 법적 방어(공범성 부인 등)를 전개합니다.

6. 금융·국제 이슈 대응: 대포계좌·해외송금 연루 시 포렌식·국제수사 관련 대응을 준비합니다.

초기에 꼭 하셔야 할 5가지

- 수사통지서·문자·출석요구서 원본 또는 캡처 보관.

- 관련 계좌(입출금 내역) PDF로 저장 — 은행 방문 전 무단 삭제 금지.

- 카카오톡·텔레그램·메일·SNS 대화 전체를 스크린샷·백업(일부만 캡처하면 오해 발생).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 — 혼자 진술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요구하는 “증거 삭제”·“돈 보내라” 등 지시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추가 혐의 우려)

FAQ —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1. 제가 돈을 보냈는데 ‘단순 송금’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1. 단순히 개인적 빚을 갚기 위한 송금과 달리, 불법 도박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송금·정산에 가담했다면 수사대상입니다. 송금 목적·정산 구조·반복성·수수료 수취 여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Q2. 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대포계좌는 특히 엄중히 다뤄집니다. 우선 계좌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본인이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문자·지시 내용 부재 등)를 모아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십시오. 무작정 부인만 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Q3.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합니다. 혼자 가도 될까요?

A3.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고인 출석이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상담 후 동행을 권합니다.

Q4. 이미 압수수색·계좌추적이 진행 중입니다. 대응 방법은?

A4. 압수기록(압수목록)을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영장 적법성 등)를 검토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어자료(정당한 사유, 돈의 실제 사용처 등)를 제출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5. 합의(피해회복)는 형량 감경·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자동 면죄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형사 전략과 병행해야 합니다.

Q6. 가족·회사에 통보되면 어떻게 하나요?

A6. 사건 초기에는 언론·업무·가족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대응과 동시에 비공개 요청·서면 제출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왜 ‘지금’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

불법도박자금 송금 사건은 흔히 ‘작은 송금 → 조직의 일부’로 확대되며, 초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범성·자금세탁 연루로 사건이 커집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한 번 수집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초동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있으면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합리적 해명 및 피해회복 전략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현재 상황(수사통지서, 문자·계좌내역 스크린샷 등)을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우선 위험도 진단과 초동 대응 체크리스트를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출석 동행도 조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