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횡령 혐의 급증… 고액 자금 유용 사건, 수사·재판 대응이 핵심 변수로”

최근 수십억 원대의 회사 자금이 유용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단순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경제범죄로 분류된다.

■ 특가법상 횡령이란?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즉, 단순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가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횡령액이 커질수록 징역 기간이 가중되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사례

최근 수사당국은 한 중견기업 재무담당 임원이 수년간 회사 예산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특가법상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임원은 자금 일부를 회식비, 협력업체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식 회계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적 유용’으로 판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가법 횡령 사건에서는 자금 사용의 ‘정당한 업무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라며, “회사 대표나 회계 담당자가 사적 지출로 의심받는 경우에도, 내부 승인 절차와 회계기록의 존재 여부가 양형을 좌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특가법 횡령 사건은 대부분 계좌추적, 세무자료 분석, 포렌식 조사 등 정밀한 금융증거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초기에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고의적 자금 유용’으로 간주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① 자금 이동의 경위,
② 업무상 승인 내역,
③ 실제 사용처,
④ 회계상의 착오 여부

위 4가지 사안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환의 경제범죄 전담팀은 “특가법상 횡령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 쟁점별 법률 해설

① ‘보관자’의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회사의 일반 직원이 아닌 외주 인력이나 단순 경리직원인 경우, 실제 ‘보관 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 혐의가 부정될 수 있다.

② ‘고의성’의 유무
단순 회계 착오나 지출 승인 착각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점, 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③ 피해 회복 및 합의
금전 반환이 전부 혹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해 집행유예 또는 선처를 고려한다.

[FAQ : 특가법상 횡령 혐의 관련 질문]

Q1.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금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이 높지만, 자금 회복이 빠르거나 초범인 경우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Q2. 회사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이 되나요?
A.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대표이사라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운영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판례에서도 전액 변제와 탄원서 제출로 실형을 피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4. 법무법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계좌추적 대응, 포렌식 분석, 자금 경위 진술서 정리, 합의 및 변제 조정 등 전문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 결론

특가법상 횡령은 단순 형법상 횡령과는 달리, 금액 규모와 고의성 판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다.
 

 그러나 자금 이동의 경위가 명확히 정리되고, 피해 회복이 입증된다면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법무법인 대환은 특가법·형법·조세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금융기록 분석부터 변제 협의,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수사 초기 진술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