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 각종 금융,증권,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했던 사기전문변호사 및 실무진 등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금융경제범죄의 전문가들이 TF팀을 이루어 집중 대응합니다.
사기변호사 선택, 결과를 바꾸는 첫 걸음
사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공 전략
사기 사건, 막막하신가요?
사기 사건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적 전략’의 영역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빠르게 법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사기 사건의 해결사입니다.
우리금융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구속영장 기각
SG사태 임창정 및 키움증권 전 회장 등 전부 무혐의
다수의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전액회수 성공사례 보유
어떤 사기 사건이든, 정확한 분석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 TOP 5
투자사기 :고수익 미끼로 금전 편취
부동산사기 :허위 계약, 이중계약, 전세사기 등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지인사기 : 금전대여 후 연락두절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형사 변호 경험이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의 개입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피해자 :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략적 접근
피의자 : 무혐의 입증, 형량 최소화, 조기합의 전략 필요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기업체 회장, 유명인 변호를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리딩방투자사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익명의 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대체로 사기업체가 만든 가짜 사칭 투자어플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어플 내에서 수익률을 조작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따른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계속 미루거나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금투자, 골드바사기
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에 따른 고수익 이자를 보장한다며 접근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을 통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초기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며 고액 투자를 권유합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추가로 데려오면 그만큼의 이자수익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팀미션사기
팀단위로 채팅방을 만들고 조작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총 10단계 이상 지속적으로 구매하면 마지막 단계 이후 한꺼번에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금이 높아지며 마지막 팀미션을 완수하면 잠적합니다.
중간에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모두의 수익이 물거품이 되어 중간 이탈자가 발생하기 어렵고, 중간 이탈을 요청하면 함께 미션을 진행하는 피해자 내지 바람잡이들의 비난이 시작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끝까지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택 부업사기
온라인 SNS등을 통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홍보합니다.
예컨대, 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초기 소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법도 많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간단한 일로 쉽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과 투자금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추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총책 및 판매책
조직적인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셨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및 사기방조죄, 특경법위반 등 다수의 강력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판매책, 모집책등으로 가담한 조직원의 경우 범죄의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책정되며 초기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기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총책 뿐 아니라 팀장 및 본부장급의 핵심 관리자라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핵심 운영진이 아니라도 비상장주식판매를 위해 적극 개입한 경우도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불법다단계사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범죄는 피해자수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에 유사수신행위,
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방문판매법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게 되어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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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경법위반]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등의 범죄를 통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자체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핵심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각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실제 처벌과 배상까지 이끌어냅니다.
결론: 반드시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승소와 회복을 원한다면 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기 사건은 쌍방 주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전문변호사가 사전에 리스크를 분석하고, 명확한 법적 논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이를 반박할 전략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사기변호사의 조언 없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위험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사건의 **난이도, 피해 금액, 사건의 진행 단계(수사/기소/재판)**에 따라 사기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기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난이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맞춤형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 안심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와 지금 상담하세요.”
사기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1년 |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3년 | 11년 이상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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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