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이 함께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갚지 못한 금액이 크고 약정 이자가 높을수록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빌린 돈이 약속한 용도에 곧바로 쓰였다는 계좌 기록과, 차용 당시 갚을 수 있는 충..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도구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상해·공갈)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1심은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1심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거쳐 호전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가족과 지인 20명의 두터운 지지를 정리해 제출..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져, 재범자는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온 택배 영업점 사업자여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해 왔다는 객관적 기록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기반..

 "서민 긴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에 속아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억 2,500만 원의 통로로 쓰인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계좌로는 약 일주일 동안 100회 가까이 돈이 들어왔다가 모두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금액이 크면 접근매체 대여로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 사기에 속은 피..

​ 어린이집 CCTV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모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출근하지도 않은 날의 다른 교사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무관한 혐의를 바로잡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부모와의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로 약 2억 8,000만 원을 갚아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변제가 멈추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충분한 수입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수년간 꾸준히 갚아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밝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0m를 운전했다가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아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구속되면 사업과 가정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재범)② 의뢰인의 상황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갚지 못한 금액이 크고 약정 이자가 높을수록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빌린 돈이 약속한 용도에 곧바로 쓰였다는 계좌 기록과, 차용 당시 갚을 수 있는 충..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도구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상해·공갈)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1심은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1심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거쳐 호전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가족과 지인 20명의 두터운 지지를 정리해 제출..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져, 재범자는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온 택배 영업점 사업자여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해 왔다는 객관적 기록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기반..

 "서민 긴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에 속아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억 2,500만 원의 통로로 쓰인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계좌로는 약 일주일 동안 100회 가까이 돈이 들어왔다가 모두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금액이 크면 접근매체 대여로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 사기에 속은 피..

​ 어린이집 CCTV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모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출근하지도 않은 날의 다른 교사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무관한 혐의를 바로잡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부모와의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로 약 2억 8,000만 원을 갚아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변제가 멈추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충분한 수입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수년간 꾸준히 갚아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밝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0m를 운전했다가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아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구속되면 사업과 가정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재범)② 의뢰인의 상황의..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 약 6억 2,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사업에 쓸 계좌를 빌려 달라"는 동네 친구의 부탁에 계좌와 OTP 등을 넘겨주었고, 이 계좌는 115차례에 걸쳐 투자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인 금액이 커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 수 없었다는..

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자기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실제 상품 주문 업무, 한 달간의 '교육'까지 거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계좌 알바'는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조직의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의뢰인이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

자신이 운영하던 주거 시설의 입주 희망자를 껴안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

사건개요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쟁점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로 좁혀,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돕고, 합의 직후 이를 검찰에 바로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형법 ..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도 좋다고 법원이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부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드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

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① 사건명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의뢰인의 상황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인근 건물 구조를 이용해 약 7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조물침입 28회, 카메라등이용촬영 20회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걸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① 사건명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 사건, 구형 대비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별건으로 필로폰 약 100g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2024년경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안이었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처벌 전력이 5회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했으나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환이 절차적 문제 제기와 함께 변론을 맡았습니다.③ ..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징역 3년→2년)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약점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다가,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옮기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단 1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관리한 합성대마의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피항소인)은 검사입니다..

①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를, 검사가 주장한 초과 매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도 더 무겁게 해달라는 주장이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항소인)은 검사입니다.③ 쟁점✔ 수사기관 자백만으로 초과 매수량까지 유죄 인정 가능한지✔ 변호인 없이 이루어..

① 사건명동종 전과 재판 중 재범한 마약 사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비슷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검찰은 "이 사람은 자정 능력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되는가✔ 체포 후 수사 협조 태도가 증거인멸 우려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재활 의지와 생활 기반이 도망..

①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밀수 무죄 및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함께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했다는 밀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약 사실은 일부 인정된 상황이었고 문제는 수 그램에 이르는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되면서 밀수 범행까지 함께 문제된 점이었습니다. 밀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① 사건명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혐의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필로폰 및 액상대마를 비교적 다량으로 매수하였다는 점과, 별도의 합성대마까지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시기 ..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취급한 물질이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 중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양형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구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마약류를 소지·사용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과 전과 기록으로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사용·소지의 고의성 및 양, 범행 경위, 그리고 초범 여부와 사회적 해악 정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처벌 수위에..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가족과 직장생활이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였고, 향후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정상적인 직장·학업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성격과 우발성: 대마 소지·흡연 경위가 일시적·우발적 상황인지 여부* 범죄 전력: 피의자에게 동종..

의뢰인은 건설사이며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하지만 공사 중 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이에 직원들과의 협의없이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함께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직원을 실제로 휴직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휴직 동의를 받아, 총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장기간(약 1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급 대상이 7명에 달한다는 점▲ 피해액이 크고▲ 기망을 통해 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명백..

사건개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업무상횡령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협력업체를 통해 실제 착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금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별건 사기죄로 징역 ..

① 사건명학교폭력 특수상해 허위신고 무고죄 가해자측 검찰송치 후 합의 종결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표현 방식,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 신고 또는 무고로 문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이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① 사건명학생·교사 간 분쟁 민원신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방어 / 화해중재 합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 학업 부담과 정서적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 민원 제기 및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