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셋집 자금, 생활비, 가족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총 17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범행 당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개인회생 중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여부

✔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방어 및 각하 가능 여부

④ 대환의 대응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

✔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합의 경과 및 채권관계 정리 상황을 근거로 각하 필요성을 적극 주장

⑤ 결과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실형 및 추가 경제적 부담 방어 성공)

⑥ 의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약 7,800만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각하되어 형사적·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실형 및 추가 경제적 부담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