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피해자 3인 합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정식 재판 회부는 물론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발생에 대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 피해자 3인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가능 여부

④ 대환의 대응

✔ 사고 직후 피해자 3인과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소명

✔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 제출

✔ 검찰 단계부터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서 및 변론 진행

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피해자 3인 합의 및 정식재판 방어 성공)

⑥ 의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식 재판 회부 및 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의뢰인의 처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피해자 3인 합의 및 정식재판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