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학폭 쌍방신고 사건,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른바 ‘쌍방신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는 등 감정적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호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소금을 뿌렸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사건은 이른바 ‘쌍방 신고’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갈등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언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괴롭힘을 주도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오인되어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 쌍방 갈등 상황에서 의뢰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욕설 및 소금이 튄 행위의 고의성·표적성 존재 여부

✔ 상호 감정 대립 과정인지, 일방적 괴롭힘인지 여부 판단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의 표현은 특정 학생을 겨냥한 의도적 모욕이 아니라, 또래 간 갈등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언행에 불과했다는 점 소명

✔ 상대방 주장 중 과장되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적극 탄핵

✔ 사건 전체가 일방적인 학교폭력이라기보다 상호 감정 대립과 갈등이 누적되며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강조

⑤ 결과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

⑥ 의미

또래 간 갈등이 상호 신고로 이어지며 자칫 의뢰인만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갈등 발생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별도의 징계나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미해당 (조치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