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만취운전 보도 돌진 사건, 불구속 구공판으로 구속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고, 추가 운행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데다 높은 음주 수치, 보도 돌진 및 사고 후 계속 운전한 정황까지 존재하여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고농도 음주 상태 및 위험운전 정황으로, 구속수사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 정식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방어권 확보 가능 여부 핵심

✔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사정 확보 필요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의 주거·직업·생활관계 등을 토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적극 소명

✔ 수사 초기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여 불구속 상태 유지 도출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상 참작 사유 마련

✔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 제출

⑤ 결과

불구속 구공판

⑥ 의미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치상, 보도 돌진 및 사고까지 발생하여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인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공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불구속 구공판 (구속수사 방어 및 방어권 확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