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학교폭력 및 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으로 보호처분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친구와 주먹다짐을 벌이던 중 상대 학생에게 치아 파절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사건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치아 파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로, 보호처분 가능성 존재

✔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통해 처분 필요성 해소 여부 핵심

✔ 보호소년의 반성 정도 및 가정·학교 환경에 대한 정상 참작 필요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강조

✔ 우발적인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적극 소명

✔ 부모의 보호·훈육 의지와 학교 및 가정 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⑤ 결과

불처분결정

⑥ 의미

치아 파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 결과로 인해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결정 (보호처분 없이 사건 종결 성공)